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어떠한 법률을 기준으로 이뤄질까요? 오늘은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 기준에 해당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5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여,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 6월 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2009년 5월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열람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0년 4월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과 고지명령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시행일인 2011년 4월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

군대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그가 거주하는 주변 이웃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성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첫 판결을 내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대 성범죄와 관련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상정보 공개 대상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며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만 열거하고 군형법상의 성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군대 성범죄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군대내 성범죄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왔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