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공무원 성 비위 파면 해임도 가능해 공무원 등의 직업군은 평범한 회사원에 비해 안정적인 신분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냥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등이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처분이 내려져 언제든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性) 비위를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성희롱․성폭력 등 성 비위 혐의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공무원 등이라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2. 성희롱 ․ 성폭력 등 성 비위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란? (1)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조사 어떠한 비위행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