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미래의 길잡이가 돼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속인을 찾곤 하는데요. 최근 무속인이 굿을 하지 않으면 불운이 따른다고 말해 큰 돈을 지불을 했지만 무속인이 굿을 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속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도 사기죄 성립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무속인 A씨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치 총 9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을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총 2억6400여만원을 받고도 실제로 굿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실제 A씨는 의뢰인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올해 사망할 수 있다”, “삼신할머니께 아이를 점지 받는 굿을 하라”며 굿을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죄성립요건 어떤 것? 대표적인 재산관련 범죄는 절도죄와 사기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데요. 절도죄나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에 반해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도, 강도죄와 달리 성립요건이 조금 더 복잡한 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앞서 언급했듯이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해서 그 처분행위를 유발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하며 처분행위는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허위과장광고, 사기죄 성립 사례 주변 식당들을 살펴보면 저마다 손님을 끌기 위해 여러 광고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식점의 허위과장광고가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기죄 성립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우마을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정육식당을 운영- 해당 식당의 곳곳에는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고기 속이면 3대가 망한다.” 등의 광고 선전판을 걸어둠- 메뉴판에도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적어둠- 그러나 한우마을의 경우 정육점에서는 한우만 판매하지만 식당에서는 수입소고기를 섞어서 판매 정육식당의 경우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맛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정육점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지만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