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버스성추행 주의할 점은?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평일 기준으로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 사람이 상당히 밀집되는 만큼 버스성추행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슈중 하나가 됐고 이와 관련하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선량한 성 도덕관념에 반대되는 행위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고 흥분하고자 하는 의도로 타인의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총칭하여 추행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연과 집회처럼 인구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을 처벌하기 위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죄목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 같은 두 가지 요건에 따라 버스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되며 징역..

창원형사변호사 버스성추행 연루되었다면 A씨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B씨가 잠을 자는 사이에 B씨의 무릎 위에 자신의 점퍼를 올려놓고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성추행죄로 6개월간 수감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접촉도착증 등 병적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버스성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

창원형사변호사 버스성추행 위기에서 얼마 전 버스에서 여고생 몸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한 대학생이 법원의 선처로 벌금만 물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장래 법질서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마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이 잠을 자는 사이에 무릎 위에 자신의 점퍼를 올려놓고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조사결과 3년 전에도 추행죄로 6개월간 수감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