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배임수재혐의 징역형 선고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 배임증재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A씨 등 3명의 감정평가사들은 서울 ㄱ구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D씨에게서 “분양 전환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5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씨 등은 낮은 평가액을 맞추기 위해서 낡은 주택만 골라 가격을 비교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약 2조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 사건의 고급 ..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및 처벌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배임수재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A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던 B씨는 기숙사 신축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건설업자 C씨로부터 사업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약 2000만원을 받아 결국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교수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