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재물손괴죄 처벌 구성요건은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재물손괴죄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재물손괴죄의 본질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그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 데에 있고, 재산죄의 하나이지만 다른 재산죄와 구별되는 것은 영득의 의사가 없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지 진입로에 설치한 철조망 마을 주민이 넘어가다 훼손시켜 이를 원인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재물손괴죄의 성립과 재물손괴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재물손괴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