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군사재판 받아야 군복무 중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군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던 사람이 군에서 전역했다면, 일반 법원으로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강원도 ㄱ군에 있는 한 최전방 초소에서 A씨는 실탄이 장전된 총기 등으로 후임병 B씨를 수 차례 폭행했는데요. 이에 A씨는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전역 전에 기소된 A씨가 기소 직후 전역하게 되는 바람에 군사법원에서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사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