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강제추행치상 처벌 대상일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만약 가해자에게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입, 가슴, 귀 등을 깨무는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ㄱ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남성 A씨는 동업했던 여성 B씨와 2009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요. 지난 2012년 4월 B씨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험담을 심하게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A씨가 운영하는 술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곧이어 B씨는 술집 문을 걸어 잠근 채 A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격분한 B씨가 A씨의 머리카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