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위_창원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위_창원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은 최근 사회의 4대악으로 규정되며, 이를 위한 예방책과 처벌강화에 대한 내용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성폭력은 물론 노인성폭력, 학교, 직장 등 어디서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오늘 창원형사소송변호사와는 이러한 성폭력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에 대해 창원형사소송변호사가 간단히 정리하자면,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성폭력의 범위는 단순히 강간뿐 아니라 강제추행,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촬영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폭력을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로서 정리해본 성폭력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
추행	자신의 성욕의 흥분 혹은 만족을 위해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 성적 언동 혹은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런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창원형사소송변호사에게 종종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여러 판례들을 참고해야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대법원에서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한 국가개입을 자제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남편이 반항이 불가능 혹은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선 형법상 구분되어 있는 성폭력에 대해 살펴보려 하는데요. 형법에서는 크게 성풍속, 강간과 추행, 강도강간죄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구분		내용
성풍속에 관한 죄	음행매개죄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음화반포 등의 죄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음화제조 등의 죄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공연음란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죄와 그 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강도강간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지금까지 창원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력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가장 첫 걸음은 바로 신고입니다. 물론 피해자로서는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 것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사회악에 속하는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우선으로 하며, 주위에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언행을 주의하며, 형사소송 진행과 함께 정신과 상담을 통해 상처를 하루 빨리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폭력 또는 다양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창원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