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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행의 착수란? 창원성범죄변호사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지 이미 20년이 넘었고,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갈수록 카메라 기능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보니 몰카범죄로 인한 피해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2만8천 건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집계되었다고 하여, 매년 5천 건이 넘는 불법촬영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지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를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창원성범죄변호사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
성범죄
2023. 1. 27.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