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친족성폭행 처벌은 어떻게 될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친족성폭행 발생률이 2005년 190건에서 2014년 564건으로 10년간 약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친족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친족성폭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및 학대를 받아온 남매에 관한 사례인데요. H씨는 A씨와 2002년부터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A씨의 자녀인 딸과 아들도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2005년 가을 생활비를 벌기 위해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H씨는 10살 된 의붓딸을 성폭행 했고, 2013년 3월까지 8년간 총 10차례의 강간, 6회의 걸친 강제추행을 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