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미필적고의 인정범위 알아보기 가수 A씨가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사기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5년가량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만 거쳐 17명에게 모두 21점을 팔아 1억 원이 넘는 액수의 금전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A씨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그림 구매자들에게 대작임을 고지하지 않은 미필적고의가 있고,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말하는 미필적고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미필적고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13조에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