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남성들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얼굴을 보여주겠다며 하나의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파일 설치가 끝나자 여성은 서로의 몸을 보여주자는 제안을 하였고, A씨와 여성은 영상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 분 후 돌연 통화가 끊겼고 잠시 후에 젊은 남성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성은 영상이 전부 녹화가 되었고 연락처를 모두 해킹했으니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주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누군가 몰래 설치해 놓은 카메라에 찍히거나, 몸캠 ..

무면허운전 대처방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수재죄 해결하려면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신곡이 나온 가수들이 사무실을 돌며 방송 관계자들에게 CD를 돌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신곡 홍보와 더불어 노래를 자주 틀어달라는 멘트를 빼놓지 않는데요. 하지만 신곡 홍보를 넘어 특정 가수의 노래만 자주 방송해 달라는 청탁을 하게 되면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법원은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해서는 안되며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방송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는 것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