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상배임혐의 받았다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뇌물이나 사례금 등을 받아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무서운 점은 이 같은 행위는 업무상배임혐의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다는 것인데요.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임무를 위배한 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취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는 단순 배임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됩니다. 신뢰관계를 배반했다는 점에서이지요. 이와 관련해 업무상배임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은행 직원이 고객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개인적인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이럴땐 얼마 전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이 아파트 내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주민시설 운영자에게 받아오던 임대수입을 해당 시설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받은 대법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와 관리소장 B씨는 아파트 복지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 헬스장으로 빌려주면서 매월 304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아파트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을 하였는데,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여 이를 인수하기 위해 임대 수입으로 받은 1억 3천여만원을 인수에 사용하였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부대시설 등의 임대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내 노후화된 설비를 수선하는 데 써야 하지만 이를..

회사돈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얼마 전 P건설이 임원 출신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A씨는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회사 돈 445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올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회사는 A씨의 횡령이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비자금 조성은 베트남 공사 리베이트 지급을 위해서 사장, 부사장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회사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비자금 조성이 A씨의 상급자들..

창원변호사 업무상배임 대처방법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으로 하는 자의 임무위배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럼,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설립한 병원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동업자들이 낸 출자금 및 대출금 등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인수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동업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들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대출업체에 넘긴 혐의도..

업무상횡령 형량 얼마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는 때 업무상의 횡령이 성립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횡령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반해 업무상 횡령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더욱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 돈 약 13억원을 횡령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체 a사에서 장갑차와 곡사포, 함포 등 각종 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등의 구매를 담당한 ㄱ씨는 2009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ㄴ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과 공모해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