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차입매수로 기업인수 방법 중 하나인 차입매수란 타인자본 즉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것인데요.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매수기업이 매수할 기업의 자산 및 수익력을 바탕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차입 등을 통해 기업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차입매수를 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B기업의 대표 ㄱ씨는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A기업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자사의 자산이 약 780억원인데 비해 A기업의 자산은 3000억원이 넘자 A기업의 부동산과 채권 등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해 인수하는 차입매수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A기업 자산을 담보로 1400억원의 인수자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