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소년범죄 감경규정은? 소년법 제60조 2항에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A씨는 B씨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는 물론 1심 판결 선고시에도 미성년자였던 A씨는 같은 해 11월 1심 재판에서 소년범죄 감경규정에 따라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범행 당시 이미 성년이었던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죄 감경규정으로 법정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