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건개요】 -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나도 모르게 공범이 되어 구속된 사례 ​ ▶ 검사의 공소장 내용 : ​ [2019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사건] :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OPT카드 등을 모집하고, 이체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계좌 1개당 9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 총책, 성명불상 유인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조건만남을 위한 선입금 명목이나 조건만남 무산으로 인한 환불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건만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