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Q질문. 저는 불구속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았고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다만, ①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②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 및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