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교사, 교수 등 성 비위에 연루된 교원 징계처분 건수 발표돼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전국 시 ‧ 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교육공무원의 사건 수가 66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기도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 순으로 뒤를 이었고,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 정직 207건, △ 해임 201건, △ 견책 119건, △ 감봉 110건, △ 파면 75건, △ 강등 34건이었습니다.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 징계의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