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 입었다면 강경 대응해야” 추석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추석을 기해 택배 관련 스미싱,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지인 사칭·선물 관련 스미싱, 코로나19 사칭·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등 다양한 방법의 문자메세지로 스미싱 사기 접수 건이 증가하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스미싱·보이스피싱 업체들은 매..

강제추행혐의, 사건초기 “신속한 대처가 중요" 흔히 강제추행죄는 성추행으로 약칭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형벌보다 더 엄격하고 강한 처벌을 내리기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고 형량도 매우 높으며, 죄가 인정되는 즉시 사회적 낙인이 찍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제한이 생긴다. 신상명세열람서비스에 즉시 추가되어 범죄자의 낙인을 피해갈 수 없다. 최근 강제추행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강제추행에 피해를 당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오해나 무고를 당하여 기소되는 경우도 많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지만 강제추행죄로 실형..

더킴로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명절 후 급증하는 이혼소송, 미리 철저한 대비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생활부터 집안 환경까지 많은 일상이 변화되고 있다. 이는 명절인 설날과 추석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지난 설날에는 교통체증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대비해 현저히 줄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명절 후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 예전에는 명절 관련 발생하는 각종 사소한 갈등 때문이었다면,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의 집합제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온 가족이 모이기를 고집하는 시댁으로 인한 갈등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친정집에는 양해를 구하고 상황이 좀 더 나아졌을 때 모이는 것으로 협의를 했지만 시댁과는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아 갈등은 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성립 Q질문.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ㆍ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ㆍ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ㆍ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ㆍ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또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