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김형석변호사
- 마산변호사
- 더킴로펌
- 기업회생
- 창원지방법원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소송법
- 창원법률사무소
- 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소송
- 형사소송변호사
- 진주변호사
- 창원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삼성동변호사
- 형사사건
- 테헤란변호사
- 삼성동로펌
- 형사전문로펌
- 형사변호사
- 민사소송
- 성범죄
- 창원형사변호사
- 진해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 기업회생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준유사강간무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 무혐의 무죄판결! 더킴로펌실제사건
【사건 개요】 - 준유사강간죄 고소사건 고소인은 피의자와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에 빠진 고소인을 나이트클럽 룸으로 끌고가 룸 내 화장실에서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고소했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스킨쉽을 하면서 유혹했고, 서로 암묵적 합의하에 돌발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더킴로펌의 수사기관 대응과 변론】 - 모든 조사에 변호인입회 더킴로펌은 수사초기 경찰 제1회조사부터 검찰조사까지 모든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과 연락도 의뢰인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취하였고,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님과 검사님이 의문을 가지는..
소개/승소판례 및 최신판례
2020. 4. 28.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