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상횡령죄처벌 무자료거래도 기업의 대표들이 업무상횡령죄처벌을 받는 소식들을 미디어를 통해 한번쯤 접해 보신적이 있을텐데요. 최근에도 한 기업의 전 회장이 무자료거래를 함으로서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회장 A씨는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위장해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려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 회장 A씨는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 처리하여 회삿돈 약 14억원을 챙긴 혐의와 자신의 아들에게 손자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약 818억원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요. 이에 1심은 약 209억원의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