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과실치사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으로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동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사고발 당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이불에 감싼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호흡기에 의존해 숨 쉬다 같은 해 12월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는데요. 당초 검찰은 2015년 12월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