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범죄가해자가 되었을 때 창원변호사 최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A씨는 SNS에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하고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카카오 메시지 기록과 성관계 전후 정황을 확인한 결과 성관계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새건수 총 3617건으로 2012년에 비해서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성범죄 무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로만 사건 조사가 이루어져 무고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성폭행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