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허위과장광고, 사기죄 성립 사례 주변 식당들을 살펴보면 저마다 손님을 끌기 위해 여러 광고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식점의 허위과장광고가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기죄 성립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우마을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정육식당을 운영- 해당 식당의 곳곳에는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고기 속이면 3대가 망한다.” 등의 광고 선전판을 걸어둠- 메뉴판에도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적어둠- 그러나 한우마을의 경우 정육점에서는 한우만 판매하지만 식당에서는 수입소고기를 섞어서 판매 정육식당의 경우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맛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정육점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지만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