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A씨는 동료들과 함께 분리수거장 옆에서 평소처럼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동료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습니다. Q. 질문 : 이 경우 A씨는 과연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A. 답변 :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은 ‘A씨와 동료 모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A씨와 동료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