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준강간죄 무죄 변호사 도움받아야"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박모씨에 대해 무혐의, 무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가 가해자 및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었으며,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날 당시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이었다.

​

경찰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박모씨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본인의 오피스텔로 왔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하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뿐 아니라 법리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창원지방검찰청은 경찰의 기소의견을 뒤집고 박모씨에 대해 무혐의 무죄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사건의 경우 본질적으로 증거나, 증인이 없이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성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에서 수사가 일응 진행되기 때문에 남성에게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여성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경우 남성에 대해 1회 경찰조사 직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회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하게 바로 구속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구속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경남에서 대표적인 형사전문로펌이다. 많은 형사법그룹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고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평검사출신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출신변호사 형사사건특화팀이 모든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전문로펌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

theleader@mt.co.kr

[저작권자 ©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20070218327837443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준강간죄 무죄 변호사 도움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