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아동학대치사 중형선고 기준은? 최근 친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대학동창이었는데, B씨의 딸 학습지 교사를 하던 C씨에게 거액의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이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기자 2008년10월 자녀들을 데리고 두 사람 모두 가출을 했습니다. A씨는 1살과 4살의 딸을, B씨는 3살 아들과 10살 딸과 친정어머니를 포함해 C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는데요. 이 때부터 C씨는 두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가족들이 찾아와 협박을 할 수 있으니 거처를 철저히 숨기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병을 치료하고 하늘의 계시를 받는 능력이 있다’고 속였는데요. 2010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