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간접손해 보험금 보상은? 어떠한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B씨는 덤프트럭을 운전해 토사 하차작업을 한 뒤 적재함을 내리지 않은 채 A씨의 양돈농장 앞을 지나가다가 적재함이 전신주의 전선에 걸리면서 전신주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부러진 전신주로 인해 A씨의 양돈농장에 약 3시간 30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겼고, 이로 인해 A씨의 돼지들이 집단 폐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2015년 10월 “전력 공급 중단으로 실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 사육하던 돼지의 35%가 폐사하고, 임신 모돈의 유산 및 조산, 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