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정도는 지난 2015년 1월 한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A씨는 당시 11살의 B양을 만나 자신의 차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 됐는데요. A씨는 공판 과정에서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지만 B양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할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 돼 처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3세 미만의 나이를 알아야 성립되며,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님에도 성립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