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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가사재판에서 불법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大判) 최근, 가사재판에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 통화내용'과 '제3 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2023므16593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을 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는데, 향후에 있을 상간소송(위자료청구소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판결이라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상간소송의 핵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1. 대학교수 연구비 편취가 문제되었다면서울의 한 대학 교수 A씨는 2013년부터 약 4년간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학부생 인건비로 지급된 연구비 약 1억7천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 및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요, 결국 덜미가 잡힌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천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가의 연구비 부정수급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암암리에 용인되었던 일들도 지금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비리 행위를 저지른 교수에게는 가차없이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일하게 보아서는 안 될 문제들, 대학교수 연구비 횡령 배임 사기 등에 대해 강화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