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창원 형사사건무죄 변호사, 지하철 성추행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아 억울한 일을 겪는 사례들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원 형사사건무죄 변호사와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지하철 성추행 부죄확정과 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2002년 있었던 사건으로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시글을 경찰청 사이트에 올리며 시작됩니다. 이 성추행 피해자는 이후 지하철 수사대 소속 경찰과 함께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미아삼거리역에서 만나 A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함게 지하철을 탑승하여 A를 성추행범으로 체포하여 역무실로 ..

도둑 뇌사사건, 과잉방어? 정당방위? 최근 도둑 뇌사사건과 관련하여 과잉방어인지 정당방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도둑을 본 20대 청년이 폭행을 하였고 이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어버리며 1년 6개월에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오늘은 도둑 뇌사사건과 관련하여 정당방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사건정황을 살펴보자면, 지난 3월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발견하고 20대 집주인이 격투를 벌인 끝에 붙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침입한 도둑은 현재 뇌사상태입니다. 당시 20대 집주인은 집안에 침입한 도둑에게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를 이용하여 약 20여분간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합니다...

존속폭행 혐의 무죄사례, 정당방위 인정 존속폭행은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인정될 경우 이와 같은 존속폭행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존속폭행 혐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당행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속폭행 무죄판결 사례와 관련한 사건 정황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A는 임..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종교적 수혈거부 업무상 과실치사란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가 예견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물을 수 있는 죄입니다. 만약 의사가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거부를 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결정을 받았던 실제 사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 타인의 피를 수혈하는 타가수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무수혈 수술은 불가피하다며 거부당하였고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수술을 결정하..

데이트 폭력 처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데이트 폭력이란 단어를 자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인 폭행과 폭언, 협박, 납치, 감금, 강간, 스토킹 등을 통틀어 데이트 폭력이라 말하는데요. 특히 최근 한 논문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외면을 받으며, 피해자들이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창원 형사소송변호사와는 데이트 폭력, 이 중 데이트 강간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속한다고 판결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 결정권이란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러한 자기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생명 및 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피임결정권 등이 ..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2012년 명문대 의대생의 성추행으로 인해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으로 잘 알려진 사건인데요. 이 당시 가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풀려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는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성추행 피해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어떠한 죄목이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비뚤어진 모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A는 2011년 5월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속되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A와 A의 모친은 강제추..

5.18 희생자 조롱 일베회원, 인터넷 명예훼손 작년 10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사진과 관련하여 일간베스트, 흔히 일베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이를 조롱하는 합성사진을 올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5.18 유가족은 물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5.18희생자를 조롱한 일베회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오늘 창원 형사소송변호사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일베회원의 조롱 게시물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던 부분은 바로 해당 일베회원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하는 게시물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본인은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심각성을 몰랐고 우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였..

콜센터 음란전화 구속 오늘 콜센터 여성상담원에서 상습적으로 욕설 및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하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다른 3명은 불구속 입건을 하였는데요. 이번에 콜센터 음란전화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데요. 지금부터 성희롱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번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음란전화로 구속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한 두차례가 아닌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A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약 1만건 가량 발신자 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여성 상담원에서 욕설을 하거나 음란한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데요. 이번에 구속된 40대 남성은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번호표시제한 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콜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