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도시나 농·어촌 지역 할 것 없이 이제 우리 주위에서는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국가 간의 왕래가 뜸해지면서 국제 결혼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전체 혼인건수 중 약10%(매년 2만 건 가량)가 국제 결혼으로 집계될 정도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라 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보면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숫자보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숫자가 훨씬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는 외국인 배우자 중에는 처음부터 혼인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는..

법원행정처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의 이혼통계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9쌍은 협의이혼절차를 통하여 이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요약해 보자면 부부가 직접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마무리 짓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실상 숙려기간만 지나가면 이혼이 가능하기에 이혼소송을 할 때보다 신속히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숙려기간을 모두 거친 뒤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독수의 과실이론(毒樹毒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독나무에서는 독열매가 자란다는 것으로 보통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법이론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독수독과’나 ‘위법수집증거배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다가올 수 있는데, 때로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위수증배제법칙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된 증거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최근에도 위법수집증거가 문제가 되어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떠하였고 또 무엇이 문제였기에 원심의 유죄판결이 파기되었는지 한 번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