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범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남성들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얼굴을 보여주겠다며 하나의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파일 설치가 끝나자 여성은 서로의 몸을 보여주자는 제안을 하였고, A씨와 여성은 영상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 분 후 돌연 통화가 끊겼고 잠시 후에 젊은 남성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성은 영상이 전부 녹화가 되었고 연락처를 모두 해킹했으니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주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누군가 몰래 설치해 놓은 카메라에 찍히거나, 몸캠 피싱을 당하는 경우, 또한 컴퓨터 해킹을 당해서 직접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되는 사례 등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웹하드에 올라간 영상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삭제를 하려고 해도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최초 유포자를 잡아서 영상을 삭제한다고 해도 이미 누군가의 개인 PC에 저장이 된 영상은 또 다시 웹하드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를 또 다시 삭제를 해도 누군가가 또 올리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B씨는 여자친구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년 동안 14차례나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하여 지질이 나쁘고 여자친구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재판부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C씨는 친구 D씨의 집에 CCTV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다른 휴대전화로 촬영카메라를 원격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14차례에 걸쳐서 친구의 배우자 등이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약 2년에 걸친 긴 시간 범행이 이루어졌고 횟수가 많으며 촬영장소와 방법, 촬영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20여 년 동안 친한 친구 사이었으나 자신의 집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촬영했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모두 음란 촬영물을 유포, 유통을 한 행위자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 및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큰 폭으로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진술을 상하게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발생한 범죄인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정황과 환경,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참작사유가 됩니다. 개인적인 역량으로 인해서 기소유예를 받나내는 것이 어려우므로 사건 혐의에 대해 노련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서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